이 블로그는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기본적인 배경(i.e 데이터 3법)등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작성되는 글들입니다.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면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주고.. 같은 뜬구름과 같은 말들은 지양합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 그 외 의료, 공공 등 마이데이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그외 분야 e.g 공공,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명확하게 다르게 봐야합니다.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른말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 따로 분류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제도권이지만, 그 외 분야, 예를들면 의료나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소관입니다.
가명정보와 데이터 결합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로 생긴 오해 중 하나로: 그럼 기업 마음대로 내 정보를 쓰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합니다. 다만 가명처리는 기업 마음대로 실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적정성평가위원회에서 가명정보 적정성 평가를 거쳐 미흡하다면 반려됩니다.
또한, 가명정보는 단일 정보로는 의미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가명정보들과 '결합'해야지만 가치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여기서 가명정보의 진정한 의미를 창출하는 '데이터 결합'이 개입됩니다.
가명정보는 데이터3법의 가장 큰 이슈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정작 가명정보의 꽃인 데이터전문기관과 데이터 결합 과정은 잘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데이터 결합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은 정부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강한 규제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마이데이터 산업 특성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해외사례와 비교하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한국의 마이데이터 산업은 여타 해외 사례들과 달리 '금융분야'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경우 의료분야(i.e 블루버튼), 싱가폴의 경우 공공분야(MyInfo) 등 다른 분야로 시작되었다면 한국의 경우 네이버, 네이버 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계 진출과 동시에 정부주도(금융위)로 신용정보법 개정안까지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들어가면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가 여타 분야 대비 주목을 받고 있고, 신사업이 절실한 카드사들과 활발한 핀테크 업계까지 뛰어들면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가 '한국의 마이데이터 산업'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등 활발하게 개발되는 중이며 '데이터 통합'을 목표로 하는 만큼 마이데이터 산업은 계속 확장되어 갈 것 입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여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는 달리 금융위의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다른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지금도 '정보주체의 동의'만 받는다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금융권의 경우는 반드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마이데이터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업)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금융위의 8월 예비 심사에 63곳이 신청했으며 이들중 35곳이 심사 후 내년 초 한국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세상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위는 2차 심사를 진행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이어 나갈 것이라 공지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해외 사례나 여러 신산업 사례를 봐도 강한 규제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에서 마이데이터 사업계획서까지 심사해, 혁신성, 현실성, 공익성 등을 평가하는데 2020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서 한 발표자는 '해외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허가제가 아니다, 금융위의 강한 심사와 허가제로 이루어진 한국에서 창의적인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데이터를 다루는 일인 만큼 보안과 안전성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말만 많고 확실한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피로함을 보이는 사람들과 기업들도 보입니다. 또한, 이전 오픈뱅킹이 처음 나왔을때 처럼, "이렇게 되면 혁신과 변화,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탄생합니다!"라고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세상에 나왔을때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것 아니냐, 하는 우려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이제까지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동의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금까지와 별 다를것 없는 '혁신'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